자동차 운전할 경우 꼭 삼가야 해야 할 것들

 

자동차 운전할 경우 꼭 삼가야 할 것들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가이드

자동차 운전 시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보험 보상 제한, 경제적 손실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영향

• 운전 행동능력 현저히 저하
• 시야 제한 및 판단 능력 저하
• 반응 속도 둔화
•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크게 증가

경찰 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 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내용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면허취소,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 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가능
• 재범 시 처벌 수위 상승

3. 뺑소니(사고 후 도주)의 심각성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뺑소니 처벌 규정

• 사망사고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중상해 뺑소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일반 상해 뺑소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불법 운전 시 발생하는 불이익

4.1 일부 담보 보상 제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보상 제한 사항

• 대인배상 제한: 무면허 운전 사고 시 대인배상 I만 보상 가능, 대인배상 II는 보상 불가
• 대물배상 제한: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상 가능, 초과 손해는 본인 부담
• 자기차량 손해: 운전자 본인 차량 파손 시 자동차 담보로 보상 불가

4.2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험금 지급 및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시 과실비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3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대인사고

사고부담금 300만원 부과

대물사고

사고부담금 100만원 부과

합계

최대 400만원 부담

2018년 5월 29일(계약 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

4.4 보험 가입 특례 미적용 및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이용 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공소 제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적용 불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여 법률 비용 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했더라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안전 운전의 중요성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 제한, 고액의 사고부담금, 형사처벌 등 운전자 본인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모든 운전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안전 운전을 실천합시다.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 완벽 가이드